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80 / 1600 페이지정부가 개인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을 통신사, 가스·전기업체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 중심의 공적 구제와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사적 구제로 나뉘어 있는데, 금융회사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통신비나 공과금 같은 비금융채무는 실질적으로 조정이 어려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원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아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