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82 / 1600 페이지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임시 조직에서 정식 상설 조직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2006년 출범 이후 유효기간을 4차례나 연장해왔으며, 최근에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항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지방분권 추진과 제도개선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계엄령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계엄령 선포 후 즉시 국회에 통고하고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