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83 / 1600 페이지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기금 사업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워지자, 기획재정부가 모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타다 같은 대형 플랫폼 운송앱의 불공정한 기사 배정과 과도한 중개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추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기사에게 공정하게 승객을 배정하고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정부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국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계엄 선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국회의 통제 수단도 거의 없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계엄의 기간과 지역을 미리 정하고 변경할 때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