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84 / 1600 페이지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해 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간 6일로 제한된 난임 휴가 중 절반만 유급으로 보장되는 데다,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임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임명 체계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으로, 여야 교섭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까지 이사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