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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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987 / 1600 페이지정부가 오랫동안 건실하게 운영해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개정안은 현재 45년 이상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해 추가 업종의 매출이 전체의 80% 미만이면 인정하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으로 제한된 지정 대상 업종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한다. 현행법에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이후 제외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전되고,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선임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해 공교육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