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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장애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계약 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장애예술인과의 계약은 이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장애예술인은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0.
의료법이 개정돼 전임의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정의된다. 현재는 세부전문의와 분과전문의 수련 과정의 의사들에 대한 정의가 부족해 임금과 근로조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들을 '전임의'로 규정하고 대의학회 기준에 따라 세부전문의와 분과전문의를 구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임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예술원이 회원 선출과 상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회원 임기를 종신제에서 4년으로 단축하며, 정액수당 지급을 폐지한다. 예술원상 선정 시에도 심사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내부 규정 중심의 운영 체계를 법제화하면서 예술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국회가 계엄 등 비상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22년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된 원격영상회의 규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출입이 봉쇄된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제안이다.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던 법인세·소득세 감면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한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전라북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되고 완주군에 기초법원이 처음 설치된다. 가정해체와 가정폭력 등 가족 관련 사건이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법원 서비스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이 연 1,400건 이상의 가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일반 민사부에서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폭력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자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지만, 피해자를 추가로 상처 입히는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이다. 특히 허위 정보 유포나 과거 행실을 문제 삼는 모욕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영화 티켓 판매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검증에 나선다. 현행법은 영화관들이 관객 수와 티켓 판매액을 통합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최근 실제 결제액과 보고액이 맞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검증 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한다.
국회법 개정안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자동 본회의 소집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의장이 계엄군 억류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대응 방안이 없어 국회가 정상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고문 피해자와 유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고문 피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 전문의료센터 운영, 법률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는다.
정부가 침수로 인한 전손 자동차의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침수 자동차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처리 지연 시 환경오염 우려가 생기고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덜기 위해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기관들의 전기료가 54.5% 급증하면서 연구장비 운영을 중단하는 등 연구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