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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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하는 행위를 법으로 제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 업무를 처리해도 국민 이해 부족으로 투표 조작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되면서 선거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선거 소송에서 인용된 사건이 없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상속세 계산 시 주식 평가액을 순자산 가치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속 전후 4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주식을 평가하는데, 대주주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제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건립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앞서 미리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은 이 심사 과정에서 번번이 탈락해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지역주민 진료와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을 예외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가속화한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만화·웹툰·애니메이션을 저작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작품을 글이나 그림으로만 분류해 시각예술과 문학이 결합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급성장하는 만화 산업에서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보호받기 위해 별도 항목을 신설한다. 이번 개정으로 만화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과 산업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가 감염병이나 계엄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6월에 이미 만료된 데다, 최근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면서 원격회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 대통령경호처가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지적돼 온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대통령 경호를 경찰에서 담당하는 점을 참고해 국가원수 경호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대통령 경호 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현재 750명 규모의 차관급 조직인 경호처는 군사정권 시대의 산물로, 최근 법정 업무를 넘어서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방지하고 국가요인 경호를 경찰에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특정범죄자뿐 아니라 일반 범죄자도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석방자 중 특정범죄자에게만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면서 일반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감시 공백이 발생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사건을 계기로, 경호 활동이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경호의 정의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허가 없이 무기를 사용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 현행보다 강화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방의료원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될 경우 국가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공사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와 공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고 있어 경영난을 겪는 중소업체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 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환경 측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매 현장마다 다른 위험요소와 불규칙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