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991 / 1600 페이지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제도를 신설한다. 신규 진입 기업들이 등록기준과 신고의무, 하도급 규정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법령 교육과 실무 교육을 통해 업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입찰 제약으로 경영 타격을 받는 중소공사업체들의 법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음주운전을 주도하거나 도와주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 취한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하고 동승하는 사람들을 최대 3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