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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9건· 미국
19 / 29 페이지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등 합성 마약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충분한 협력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2일 캐나다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기존 관세 정책을 수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무부 장관이 관세 징수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되, 이후 본격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일 남부 국경 상황 대응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관세 행정명령을 수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수정안은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의 적용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무부 장관이 관세 징수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까지만 면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1일 행정명령 14224를 통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했다. 행정부는 독립선언서와 헌법 등 미국의 건국 문서가 모두 영어로 작성된 점을 근거로, 공식 언어 지정이 국가 통합과 사회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일 미국의 목재 생산을 즉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국내 목재 자원의 활용을 제한하고 외국산 목재 수입 의존도를 높였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일자리 창출 저해, 산불 재해 증가, 건설 및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목재와 목재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상무부에 공식 조사를 지시했다. 행정부는 목재 산업이 건설, 군사 조달 등 핵심 산업의 필수 요소이면서도 2016년 이후 미국이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 의회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제시한 디지털 결제 앱 시장의 대형사업자 규정을 거부했다. 이 결의안은 금융기관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향후 결제 앱 시장의 감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월 26일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설립을 통해 연방 정부의 계약, 보조금, 대출 등 모든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승인된 모든 지출에 대해 담당 직원이 서면 정당성을 제출하도록 하는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병원과 보험사가 진료 전에 명확한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첫 임기 때 추진했던 의료 가격 투명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부는 현재의 불투명한 가격 체계가 환자와 고용주들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월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구리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 미국은 풍부한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련 및 정제 능력이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한 외국 기업이 전 세계 제련 용량의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