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7건· 미국
19 / 30 페이지본 법안(공법 119-90)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수력발전 프로젝트 라이선스 취득자들의 건설 착공 의무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는 수력발전 사업자들에게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공법 119-92로 제정된 본 법안은 미국 전역의 경제 개발과 지역사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투자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저소득층 지역과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미국 정부는 2025년 회계연도 동안 필수 정부 운영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만료된 법안들을 연장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고 연방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시 예산 조치다.
미국 의회가 에너지부의 상업용 냉장고와 냉동고 에너지 효율 기준 규정을 부결시켰다. 이 규정은 기업들의 냉장 장비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었으나, 의회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않게 됐다.
백악관, 2026 FIFA 월드컵 준비 태스크포스 공식 출범 미국 정부가 2026년 FIFA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제한 행정명령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PSLF)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불법 이민 지원, 테러 자금 조달, 아동 학대 등 실질적인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단체의 직원들을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환경청이 제출한 대기오염 규제 완화 규정을 부결하는 결의안이다. 이 규정은 주요 오염원을 지역 오염원으로 재분류해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의회의 부결로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법안은 사기 피해를 입은 재향군인들에게 손실액을 환급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과한다. 군 복무자들이 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6일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마약 유입 차단을 명목으로 한 25% 관세 조치를 수정하는 것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은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칼륨 관세는 25%에서 10%로 인하했다.
트럼프 행정부,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한 보안 심사 및 정부 계약 중단 행정명령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6일 로펌 퍼킨스 코이(Perkins Coie LLP)를 대상으로 보안 허가 일시 중단과 정부 계약 중단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