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국회사무처법 개정으로 국회사무총장이 경찰 인력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된다. 현재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이어서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는데, 지난 12월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장의 명령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가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거짓 제출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국회의 자료 요청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 관련 법률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는데, '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온 용어로 국가의 통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군부가 이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려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 시 국회의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독립기념관장 추천 과정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부실 운영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천 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노동 관련 법률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는 국가의 노동 통제 의미가 담겨 있는 반면, '노동'은 순수하게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 용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건설근로자법이 '건설노동자법'으로 법명을 바꾸고 관련 용어도 통일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근로'와 '노동'을 혼용하고 있는데, '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국가의 노동 통제 의도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개정안은 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으로 용어를 통일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10개를 함께 개정하려고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처치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 등 특정 시설에만 응급장비 구비를 강제했지만, 방문객이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박물관과 미술관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공간을 갖춰야 한다.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돼도 급여를 받아왔는데, 이는 '일하지 않으면 돈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한다.
정부가 노동 관계법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는데, '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국가의 통제 의도가 담겨 있는 반면, '노동'은 더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노동 관련 법령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와 '노동'을 혼용하고 있는데, '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국가 통제적 색채가 강한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의 법명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관련된 10개 법률의 용어도 함께 통일할 계획이다.
집합건물 관리인이 매월 관리비와 공과금 내역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연 1회 보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 공개가 부실해 비리와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료, 수도료 등 세부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