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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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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의 휴직에서 사직으로 바뀐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당 당원 자격이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해당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지방정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배경] 현재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사권을 분산하여 권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대범죄(살인, 뇌물, 부패 등)에 대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기존 약을 재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 상황에서만 처방전 없는 조제를 허용했지만, 규정이 모호해 일상적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방받은 만성질환 약물에 한해 정해진 양만큼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을 재활 지원에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의 15% 이상이 교통사고 부상자로, 교통사고와 응급의료의 긴밀한 연관성이 드러났다. 경기 동부권의 취약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양평의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 방식을 현금성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은 출연금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지식재산연구원만 보조금에 의존해 기관 운영과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질병을 1·2·3종으로만 구분했을 뿐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분류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지방공기업의 중대재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경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맨홀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의 중대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원칙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개정으로 공사의 사장이 중대재해를 초래한 혐의로 수사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의 관련 예산 확보를 의무화한다.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중대재해를 초래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맨홀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안전경영을 법적 원칙으로 규정하고, 기관장의 안전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장기업들은 향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기업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등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여왔다.
주민소환 청구 시 전자서명을 허용하고 투표 참여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7년 시행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서명 방식 도입과 투표권 연령 인하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패드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구매 시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초필수품에 대해 온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