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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 1592 페이지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징역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벌금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최대 징역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가 140건에 달하고 피해규모가 33조원에 이르자 실행되는 조치다.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역 교육감으로 넘어간다.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에서 교육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대응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수출 부진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