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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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 1592 페이지정부가 6·25 재일학도의용군의 유족들도 관련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참전 당사자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 가입할 수 있어 회원이 3명에 불과하고 신규 가입자가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로 인한 회원 감소로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까지 회원자격을 확대해 단체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은 보험료를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사업장은 3년간 산재예방활동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감면 혜택을 누렸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정식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원으로 전환된다. 현재 운영 중인 번역 아카데미는 학위 미인정 과정으로 우수 교수 확보와 국제 학점 교류가 불가능해 전문 번역가 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문학진흥법 개정을 통해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도록 하면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