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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수도권 지역도 지역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에만 특구 지정을 허용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역은 발전 기회가 제약돼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실적을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 위험 정보 공시만 규정돼 있어 금융과 환경 정책이 따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각장애인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투표 보조 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나 보조용구를 제공하지만,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편의를 받지 못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 차별로 판단한 바 있다.
정부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 적발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 등으로부터 세무정보와 범죄 기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10억 원대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로 적발되면서도 관계 부처가 뒤늦게 인지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의 범죄 사실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스타트업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건이 드러났으나, 주무부처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적발할 수 있었던 점을 계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사이버 범죄 수사에 강제력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등 디지털 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재는 행정조사에만 의존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인력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공격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자신의 책임 없이 경영이 악화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정보와 협상력 부족으로 과도한 위약금에 묶여 폐업조차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에 자동 소화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와 충전시설 화재가 급증하면서, 기존 소화 방식으로는 진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상향 분사 장치, 스프링클러, 천장형 소화포 등 자동화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앙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만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조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인구 감소 문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이 1년 연장된다.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 사태로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7.2조원이 투입되면서 2026년 말 1.2~1.6조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식재산처장에게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기업의 기술정보와 고객 명단 같은 영업비밀은 해킹이나 불법 유출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구제방안이 필요했다.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과도한 벌금 중심 규제를 행정 제재로 우선 시행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서 미발급,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의 행위에는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고 따르지 않을 때만 벌금을 물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