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노후주택 철거와 빈집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특별법의 보육·의료·주거 지원 외에 낡은 주택 신축·개수·철거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빈집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숙박업 활용 시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늘리기로 방침했다.

발의일 2024-09-04·통과일 2025-02-25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상가 건물의 권리금 계약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권리금 중개를 행정사만 할 수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직역 간 업무 분담을 합리화하고 권리금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디지털 성범죄 수사 관할권 피해자 거주지 기준 변경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가해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져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정부가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충전시설에 화재감지장치와 소화약제 분사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피해 확산을 미리 차단하려는 조치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대통령 동물 선물 관행 지양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 선물로 동물을 받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교 관례로 이루어진 동물 선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민간 입양이 불가능해 동물원에 보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동물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 환경 변화에 민감한데 동물원 전시는 동물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 광고·협찬 수익 포괄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기준이 광고 수익 중심에서 협찬 수익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 제도가 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면서 방송사들이 협찬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통과법무·사법AI 생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피해 영상물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딥페이크 등 온라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들이 유포 사실을 늦게 인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신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을 거쳐야 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발의일 2024-09-04·통과일 2024-11-27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극한 날씨와 대기오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기상 특보 발령이나 더위 체감지수 초과 시 작업 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작업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처벌 대상 나이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추진

정부가 형사처벌 대상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11,600명에서 19,600명으로 급증하고, 단순 절도를 넘어 방화와 성범죄, 마약범죄까지 확대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내란, 외환, 국기, 국교 관련 범죄는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 기존대로 14세를 유지한다.

발의일 2024-09-04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현행 40~60일에서 최대 10일로 단축된다.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규정을 악용해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관행이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직매입은 7일, 신선 농수축산품은 5일 이내로 더 단축되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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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방지장치 의무 장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상가권리금 중개 업무 확대

디지털 성범죄 수사 관할권 피해자 거주지 기준 변경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통령 동물 선물 관행 지양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기준 광고·협찬 수익 포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형사처벌 대상 나이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추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