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공항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항 운영과 관리 기준이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항공 산업의 변화와 공항 이용객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항 시설의 안전 기준, 운영 절차, 이용료 산정 등 세부 규정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항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질환으로 병역 판정 유예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심리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우울증 등으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유예 판정을 내린 후 재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조기 치료로 회복 가능한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국가가 발굴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중간처분업체의 허가 신청 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역주민 민원과 관련 소송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반영한 조치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과정에서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2년 기한과 동일하게 통일돼 형평성도 확보된다.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소비자 기만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도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으로만 부과해 중대한 법 위반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거짓 광고, 환불 거부,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가 큰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가 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연금공단이 외화채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연기금과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외화 조달 방식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가 유명 인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핀플루언서'들이 무료로 투자 조언을 하면서 부정확한 정보와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돈을 받지 않더라도 다수인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모든 인플루언서에게 본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참전유공자 지원 법안이 개정되어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을 양로와 요양시설로 확대한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참전유공자들의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현행법은 주거와 급식 제공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거주복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으로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요양서비스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한다. 고령화로 인해 단순 주거를 넘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유공자와 유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2년 제정된 이북5도 특별조치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행정 수행이 어려워진 만큼 이 법은 과거 통일 논의에만 묶여있는 상징적 규정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북5도 도지사와 위원회 운영에 쓰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폐지의 주요 이유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 지원이 요양 서비스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요양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뿐 아니라 민간 양로·요양시설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생활물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로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가 이 분야의 노동·안전 관리에 직접 나선다. 개정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자 개선을 권고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에 고용노동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