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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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 1581 페이지2023년 경북 예천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관련 10개 법률을 일괄 정비한다.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통일적으로 정렬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지원 외에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4만 3천명에 불과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지원을 받을 때 고용보험 가입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