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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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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기업 이전에 대한 특례 조치가 부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현재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만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실직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동혁 의원이 제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될 때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관공서에서의 폭언과 소란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이나 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만 규정하고 있어 욕설이나 위협적 행동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겼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 중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목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쌀이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후 시장격리 근거가 약해져 농가 피해가 계속되자 마련한 조치다.
형사사건의 증거 기록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 허락 하에 열람한 증거를 해당 사건 준비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할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의 경제 위기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발전소 폐지로 예상되는 60조 원대의 지역경제 손실과 2만여 명의 일자리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기금 설치, 조세감면, 교부세 확대 등을 규정한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자문업·분양대행업에 대한 등록·신고제가 도입된다. 2021년 LH사태 이후 기획부동산이 땅을 더 잘게 쪼개 많은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수법이 고도화되자, 정부는 이들 업종에 자본금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거짓 정보 유포나 강압적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백두대간 보호법이 개정되어 등산로 내 쉼터와 전망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현행법은 개발행위 억제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산행 중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핵심보호지역에 쉼터와 전망대를, 완충지역에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의도적 방화범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산불 예방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 국토의 70%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고의적 방화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현행법상 초범이나 우발적 방화는 형량이 감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공사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된다. 조합은 검증 결과를 주민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인상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결정해야 한다.
학교 밖 현장체험활동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와 전문가 사전답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학교 내 안전관리는 규정하고 있으나 야외 교육활동에서의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부족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안전 전문기관에 미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