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1364 / 1579 페이지정부가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뿐 아니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제 정세 변화로 우방국 간에도 정보 수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적국' 개념만으로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정부가 외국인 선원도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의 인정을 받으면 원양어선 승무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우 자급률이 급락하고 농가가 줄어든 상황에서 2026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