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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 1579 페이지정부가 친족 간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개편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가족 간의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들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꿨지만, 법률에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법의 재무 관련 조항을 국제기준에 맞춰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공로자들의 공로금 신청 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신청 마감일이 2023년 10월 26일이었지만, 뒤늦게 보상 사실을 알게 된 공로자와 유족들의 신청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유격군총연합회는 앞으로 운영비를 법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조직 유지를 돕게 된다.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식량자급률 저하와 국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생산자 소득 보장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간 쌀값의 차액을 정부가 직접 지급한다. 이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정책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오래된 회계 용어를 현대 기준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 재무 문서의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변경됐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남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