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1388 / 1579 페이지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은행 예금 보호 한도가 20년 만에 인상된다.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책정된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2001년 이후 국민 소득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보호 한도가 제자리걸음을 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이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