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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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이 처음으로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항소음 방지법을 개정해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공항은 군용비행장과 달리 금전적 보상 근거가 없었고, 지역 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비의 25%를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했다.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해외파견자가 보험 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도서관법이 개정돼 국공립 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도서·기자재 등의 물품 기부금을 직접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도서관은 기부를 받기만 할 수 있어 기부 안내도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의 기부 의사를 적극 수렴할 수 있게 된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농어업 재해 대책을 위한 중앙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으로 농수축산업인의 생계가 위협받자, 이들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 금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금고의 나쁜 채권을 정리하고 경영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통신장비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요 통신장비에 대해 보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통사 등 주요 통신사업자는 인증을 받은 장비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통신장비 보안의 제도적 공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를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이익에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했으나, 시장 침체 속에서 고위험 자산인 가상자산까지 과세하면 투자자 이탈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됐다. 개정안은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로 미루면서 투자심리 악화를 우려하는 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정부가 설립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금전을 제외한 물품 기부를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이들 기관은 기부금을 받기만 가능했지만 모집은 할 수 없어 국민들의 자료 기부 의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은 기부 안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며, 필요한 자료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아동 돌봄센터 종사자의 채용 기준을 강화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센터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최근 아동 대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돌봄센터는 아이들과 장시간 접촉하며 교육과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만큼 아동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와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장례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재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가 의원 개인의 비리를 보호하는 '방탄 국회'라는 지적을 받아온 불체포특권 제도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자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구속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