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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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이 투표권 확대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면 개편된다. 투표 가능 나이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해외 거주 국민도 국내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투표운동 기간 제한을 폐지해 헌법개정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보장한다.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해외 거주 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확대 개편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동포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별 부여 때마다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폐지하고, 정관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행사 제한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자회사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공무원의 마약 투약 검사를 실시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음란물 유포가 급증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우려한 조치다.
발달장애인이 경찰 조사나 법원 심문을 받을 때 신청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동석이 가능했으나,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실질적 활용이 미흡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고 정산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의 관리비를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만 맡겨 임대인이 근거 없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해왔다.
정부가 학원과 과외 시장의 숨은 수수료를 적발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정해진 교습비만 징수하도록 제한하지만, 현실에서는 입학금이나 기부금 등 이름을 바꿔 추가 비용을 걷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교습비 외의 모든 금품 징수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높여 처벌 실효성을 강화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폭넓게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기준이 모호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컸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해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높인다.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평의원회 위원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에서는 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컸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해 위원 선임 과정의 자의성을 제거한다.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호하게 규정해 대학 지도부가 자의적으로 위원을 선정할 여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해 대학평의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연금 부채를 국가 결산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급 의무를 재정 현황에 반영함으로써 장기적 재정 위험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가 이러한 숨겨진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사에 대한 정기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기획사 등록 시에만 시설과 인력 요건을 확인하지만, 등록 이후 요건 충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부실 기획사들이 계속 영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등록 기획사들의 사기 계약과 정산 미이행으로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