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1441 / 1577 페이지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접 출석을 거부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만 처벌하지만,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자료 제출을 막는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국회의 국정감사와 안건심의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한다. 현재 6개월로 제한된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병역 복무 기간만큼 인정하는 내용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자가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 제도를 참고해 정한 기존 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선한 것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새로 신설한다.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취득세 25%,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구매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추가로...
정부가 귀농인과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촌 주택 개선에 따른 취득세도 계속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