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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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1577 페이지정부가 독립된 전문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법원 내 해사사건 전담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해양분쟁을 전문 법원으로 통합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도출하려는 취지다. 해양 강국인 한국이 해사분쟁을 대부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에 맡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도록 규정해 실제로 부양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으로 지급 대상을 판단하도록 변경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업 직접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전략작물 지원, 탄소중립 영농, 경축순환 등 새로운 직불제 3종을 추가하고, 신청부터 관리까지 통합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농민 소득 안정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 환경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조치다.
해사전문법원이 선박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추가된다. 해양 분야 전문성을 갖춘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면서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 5곳에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 7개의 관련 법안과 함께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