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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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1577 페이지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약물 중독자에 대한 장기적 치료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마약 사용과 재범이 증가하면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예방 사업과 중독자 관리를 5년 단위로 계획하고, 1년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연금 가입 기간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행법은 군 복무 시 6개월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군 복무 전체 기간을 인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제공한다.
정부가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0.5% 이내의 보험료율 적용 기한이 올해 8월 31일 만료되면서 과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될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