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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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일장기와 욱일기 등 특정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헌절에 일본 국기를 게양한 사건으로 촉발된 이번 법안은 국경일에 이 같은 외국기를 거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게양자에게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명령을 거부하면 공무원이 직접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와 고양이의 번식 상한 나이가 현재 12개월에서 66개월(5년 6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 번식만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번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계속 번식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66개월 이상의 동물을 번식 또는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동물복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올라가면서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임대료만 지원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경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시도 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시행령에만 규정해 실질적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에 관계 부처가 협조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 효율성을 개선한다.
대부업체의 방송광고에 이자율과 위험성을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부업 광고는 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을 글자로만 표기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중요 정보를 놓치기 쉽다. 텔레비전 등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 특성상 음성 안내 없이는 시청자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뇌물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만 처벌 대상이라 배우자는 제재를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지난해 명품가방 수수 논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이 같은 법적 공백 때문이었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직접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정의 78%가 산후조리원을 원하지만 평균 254만 원의 높은 비용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통령 친족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이 잇따르면서 사면권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개정안은 대통령 친인척과 임명 공무원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사면 결정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 국회와 대법원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회가 국무총리와 장관급 공무원의 출석 거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가 의결로 정부 고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응할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어 출석 거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왔으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해왔다.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설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영토의식 고취가 중요한데, 현재 이들 시설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자체의 개별 운영에만 의존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보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신체·정신장애로 일할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 노동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근로능력 수준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를 없애고 모든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