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종류

분야

상태

정렬

총 18,832건

1521 / 1570 페이지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대학을 나온 경우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대학을 나온 경우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지역 출신이라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정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인재들의 재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5-30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들이 미리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

정부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들이 미리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 자격으로 인정기관의 인증을 요구하면서도, 교육과정 개시 전 평가인증 시기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없어 하위 법령에만 의존해왔다.

발의일 2024-05-30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발의일 2024-05-30

🇰🇷🏛️ 국회 법률안통과IT·AI·과학AI 생성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총리 직책을 신설한다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총리 직책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에 이어 세 번째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는 것으로, 부처별로 흩어진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단기 성과에 치중한 부처별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인 기술투자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발의일 2024-05-30·통과일 2025-09-22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한강수계 수질관리 지역, 산업단지,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을 지정하면 인구집중유발시설 제한과 총량규제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고, 각 지자체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받아야 한다.

발의일 2024-05-30

🇰🇷🏛️ 국회 법률안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약 1만 9천 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내에 쌓여있지만 최종 처분시설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5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5-30·통과일 2025-02-19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태풍과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경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발의일 2024-05-30·통과일 2024-11-21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광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폐광이 확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해졌다. 기존 정책이 일자리 창출 중심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면세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체산업을 유치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5-30

🇰🇷🏛️ 국회 법률안철회경제·재정AI 생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수입 증가로 농어민들이 생산원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매년 정하고, 기금을 재정에 충당하며 운영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발의일 2024-05-30

🇰🇷🏛️ 국회 법률안통과산업·노동AI 생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면서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창작자들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약 분쟁을 줄이려고 한다.

발의일 2024-05-30·통과일 2024-09-05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정부가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기로 했다. 새로운 법안은 과거 2015년 시행된 특별법 이후 혜택을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발의일 2024-05-30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이 개정돼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의료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기 전에 미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의료법이 개정돼 대학이 의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의료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기 전에 미리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교육과정 운영 후에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새로운 의료학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 사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발의일 2024-05-30

← 이전 1…1519 1520 1521 1522 1523…157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