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1551 / 1567 페이지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뇌물, 직권남용 등 중대 범죄를 적발하는 데 있어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규정이 추진된다. 두 도시 간 경계 지역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변경으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해양 과학 교육과 연구를 전담할 국가 기관의 조직 구성, 운영 절차, 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 생물과 해양 환경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시가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두 구의 경계를 조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경계 변경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개선과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감찰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 권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무부 내 감찰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교정직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 승진 자격, 평가 기준, 임용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가 적절한 시기에 승진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다.
정부가 상훈법 시행령을 개정해 훈장과 포장 수여 기준을 현대화한다. 이번 개정은 시대 변화에 맞춰 상훈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다양한 공헌을 더욱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수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