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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에 환자 만족도를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의 평가 체계는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지표와 전문가 평가에만 의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평가에 포함시켜 수요자 중심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우수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성인학습자에게 학점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행법은 한 곳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해 여러 기관을 다니며 공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우수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증받은 곳에서는 최대 학점 제한 없이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학습자의 편의를 높이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간호조무사가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의사 등 의료인만 신고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되면서 신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하여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 신고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공식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간호사의 경우 3년마다 실태를 보고하는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하도록 명시하지만, 간호조무사는 법적 근거 없이 하위 규정에만 의존해왔다.
약사가 처방약의 운전 위험성을 명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졸음이나 판단력 저하를 일으키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약물 운전'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약의 부작용이나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운전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환자들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2018년부터 시설 대상으로 대체 인력 파견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속성이 약했다.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침해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침해자에게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침해 중단을 명령해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부족해 피해자들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병대가 해군 소속을 유지하면서도 각 군 참모총장과 동등한 지휘권을 갖는 '준4군체제'로 개편된다. 현행법상 해병대는 해군의 하위 조직으로 규정돼 있으나,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에 비해 작전 지휘와 합동작전 과정에서 독립성이 제약돼 왔다.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된다. 현행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 신고의무자로 지정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는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아동학대 발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기 발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국회가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 수몰 사고의 한국인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봉환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80여 년간 방치된 해저 갱도의 유해를 국가 주도로 수습하기 위해 외교부에 전담 조직을 두고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대규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소액주주 피해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안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휴가를 사용할 때 생기는 업무 공백을 정부가 대체 인력으로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휴가 사용 시 업무 공백 우려로 마음 놓고 쉬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휴가나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이들이 상시 근무 직원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