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계약에서 고용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복리 달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체결 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적극 촉진하고, 지역사회 기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집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자금 지원에서 뒤처져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 지원, 데이터 제공,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며, 지역별로 인공지nelson 혁신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소화물 배송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체정보 확인 제도와 적정배달료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 배송 대행 서비스에서 명의 도용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새 법안은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배송원이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가 원도심 지역의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 확대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길어 빠르게 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오래된 지역의 경우 악취 유발 물질을 처리하는 별도 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장병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군급식기본법이 대폭 개정된다. 국방부와 대규모 급식 부대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각 부대에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단급 이상 부대마다 군급식위원회를 설치해 급식 정책과 예산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청년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업이 주무부처에만 신고하면 되지만,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벤처 창업자의 과도한 개인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할하는 이원체계로 운영되면서 규제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저성장 시대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가치를 국가 계약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같은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아 지역 내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탁관리업체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직원의 사적 이익과 업무 수행 간 충돌을 방지할 규정이 부족해, 권리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코스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코스닥의 정체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를 자회사 형태로 분리 운영하면 성장기업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