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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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1579 페이지정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단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공단은 직업훈련, 기술자격 관리, 고용보험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신용정보 관리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 수집·이용·보관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금융회사와 신용조회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높이고,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