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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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활용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신설한다. 산업 공정열과 데이터센터 배열 등 버려지는 열을 회수해 에너지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열·전기 생산을 추진하게 된다. 공사는 열에너지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가 물놀이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수상레저 등 각각의 법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물놀이 사고가 증가하면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세부 계획을 세운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의 역사 왜곡과 편향된 설명을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법에는 자격 없는 사람의 관광안내만 처벌하고 있는데, 자격을 가진 가이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개정한다. 대통령실 등 군사시설이 아닌 주요시설 인근 지역이 현행법의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안이 필요한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방부 또는 정보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이 앞으로 허가 절차 없이 붙일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실종 광고는 일반 옥외광고와 같이 취급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되거나 철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 광고물 중 반려동물 찾기 광고를 허가 제외 대상에 포함시킨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급여 계산 기준을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의 기준이 근로자보다 엄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당분 많은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량 50그램을 초과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64.7그램을 섭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다한 당 섭취는 비만, 당뇨병, 충치 등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전부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8개월 이상 복무하는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계산해 줬는데, 이번 개정안은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연금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서 징수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통신사와 금융기관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본계획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0년 10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해당 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략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스마트농업, 수소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특례를 새로 신설한다. 지난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존 법안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화하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