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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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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요금 정보 제공을 현실화한다. 현행법상 충전소 사업자들은 총액 기준의 충전요금만 공개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요금제 유형을 미리 비교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별로 세분화된 요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투명성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대학의 현장실습을 취업으로 직결시키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 현재 현장실습 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들이 단순한 임시 인력 확보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면서 교육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실적을 대학의 재정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5년 이전 통합된 단체에만 보통교부세의 6%를 10년간 추가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지원 비율을 10%로 늘리고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통합 기한 규정을 없애 2015년 이후에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국회가 여성의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공식 기구로 설치한다. 현재 여성의원 비율이 21.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3.8%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미활용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신설한다. 산업 공정열과 데이터센터 배열 등 버려지는 열을 회수해 에너지로 활용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열·전기 생산을 추진하게 된다. 공사는 열에너지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화하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4.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급여 계산 기준을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의 기준이 근로자보다 엄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개정한다. 대통령실 등 군사시설이 아닌 주요시설 인근 지역이 현행법의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안이 필요한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자금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방부 또는 정보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정부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접근이 제한된 지역의 산지 보전과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 자원 보호와 지역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산림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예방 및 대응 기준, 피해 복구 절차 등을 규정해 산림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여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춘 새로운 거점을 만들려는 취지다. 정부는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국세 특례 등을 통해 특별시를 집중 지원하며, 교육자치 강화와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등으로 첨단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이 앞으로 허가 절차 없이 붙일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실종 광고는 일반 옥외광고와 같이 취급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되거나 철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 광고물 중 반려동물 찾기 광고를 허가 제외 대상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