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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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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역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 127곳에서 142곳으로 늘어나면서 지방의 실정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위원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규정해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웠다.
전기사업법이 개정돼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심의에서 의결로 확대되고 한국전력감독원이 신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집중된 전력시장 관리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로 분산시켜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배치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대폭 유연하게 한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가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생겨나자, 이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정 방식과 납부 방법을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어업법인의 세제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영어·유통·가공시설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법안에 따라 2030년 12월까지 유효하게 된다. 정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 조치를 추진했다.
정부가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요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와 도서지역 배송비가 육지의 6~7배에 달하고, 같은 상품도 추가요금이 들쭉날쭉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정당한 추가 운송비용만 부과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택배사의 요금 공시 의무와 국토교통부의 정기적 점검권을 신설한다.
의료법이 개정되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기관들이 의료기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보험회사만 환자 기록 열람을 명시했지만,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의 접근 권한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져왔다. 이번 개정으로 두 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된다.
물티슈 등 플라스틱 1회용품이 폐기물부담금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하수관 막힘 등 환경 문제를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제품을 1회용품 정의에 포함시키고,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인다.
정부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자영업자는 취업이나 재창업 시 이 두 가지 급여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나선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산후조리원 설치비의 3분의 2와 운영비의 2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평균 366만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174만원대로 저렴해 수요가 높다.
항만 전체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항만안전특별법은 큰 규모의 하역사업자에 자체 안전관리를 의무화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소규모 운송업체 종사자들의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변화에 맞춰 교재를 더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가가 정한 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재만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 후에는 학교가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특화된 도서를 자체 검정해 교과서로 쓸 수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만성적인 임금·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안전 시설물 대여료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이 4,780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 속에서, 특히 추락 방지용 안전자재 대여료 체불이 매년 1,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