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정부가 취업사기 근절을 위해 채용정보 제공 업체의 감시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채용정보의 거짓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워 허위 채용광고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채용정보 제공업체가 구인자의 신원과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의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새로이 지정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은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영유아와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동육아나눔터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포함되면서 성범죄자의 고용이 원천 차단된다.
국회법이 개정돼 전원위원회 개회 조건이 강화되고 운영 체계가 개선된다. 현행법상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개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요구한다. 또한 전원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둬 수정안 마련 등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5% 수준인 취득세 감면율을 높이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복지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성폭력·학대 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제 반드시 처분 사실을 공개하게 된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중대하고 반복적인 비위에 한해 의무 공개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공개 전에 해당 법인이나 시설에 미리 통지하고 해명할 기회도 보장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농협과 수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농협과 수협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전담 조직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을 지탱하는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영상을 이용한 의약품 광고 사기를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의사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을 합성하거나 신체 변화 사진을 조작해 의약품 효과를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도 과장 광고에 명확히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사처럼 보이는 합성 인물이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시술 후 결과를 과장한 가짜 사진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들 단체에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에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의무를 지는 사업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행법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주요 사업자로 지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는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