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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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1592 페이지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 역사 교육 및 홍보, 문화 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회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관광청과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체계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해 경제정책 조율 체계를 정비한다.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한다.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절차, 의사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노사정 협의 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경제정책과 노동 문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다변화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임원 선임, 예산 관리 등 주요 운영 절차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해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자금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령을 통해 기금 조성, 운영, 상환 절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규정되며, 투명한 자금 관리와 국민 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