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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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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1592 페이지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 지원, 의료 지원, 그리고 역사 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피해자 확인, 지원금 지급, 추도식 개최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들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체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 산업의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전, 송전, 배전 등 전력 공급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경찰관들이 직무 수행 중 겪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건안전 기준과 복지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직업병 예방,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포함되며, 경찰청은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의 전자 문서 관리, 정보보호, 온라인 민원 처리 등 전자정부 운영의 실무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이 더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가 재난과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은 중앙과 지방의 재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재난 대응 절차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외 공관에 무관(무장하지 않은 외교관)을 주재시키는 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외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주재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안전 상황과 외교 수요를 고려해 무관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한 인사 관리를 도모한다.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기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산하 기업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부 규칙을 정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청사 관리 기준을 통일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정부 건물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청사 관리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각 부처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청사를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하며, 안전성 확보와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