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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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랫폼 업체의 배달원, 화물기사 등을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종속된 일을 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되, 사업주가 이를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5년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지만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를 명시하지 않아 정책 불일치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관련 계획과 통합 검토하고, 계획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정부의 국민민원 창구 '국민신문고'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AI 국민신문고'로 전환된다. 현재 대통령 훈령에만 근거해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를 법제화하고 AI 기술을 도입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스템을 관리하며 민원 자동분류, 정책참여 활성화,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네이버,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들이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지만 이용자들은 선별 기준을 알 수 없어 편향된 정보만 받게 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후위기는 성별, 나이, 지역, 장애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동안 이런 차이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응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생체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장기간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안이 발의됐다. 플랫폼 경제와 AI 혁신으로 근로계약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6년으로 제한된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개정되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어린이집 운영이 끊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창작자와 기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창조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1인 기업가들이 필요한 자금과 인프라를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통일교의 정치자금 뇌물 수수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기존 수사 과정에서 은폐와 조작 의혹이 나오면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최근 중국 국적자 등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정과 정부 정책의 효과 저하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연인으로 사칭해 돈을 빼가는 로맨스 스캠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를 개인 간 거래 분쟁으로 보며 지급정지를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