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종교단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거나 당내 공천 및 선거에 개입한 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이 특검 추천에서 배제되고, 의석이 가장 많은 야당이 후보를 추천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국회법 개정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해 설치될 이 공사는 한미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장의 능력과 자질을 국회에서 검증하고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에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농업인의 손실 우려가 커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간단한 체험시설로 요건을 정한다면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게 되어 농업인들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도 구속 사유로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거 불명, 증거 인멸 염려, 도망 위험만을 구속 기준으로 삼아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를 다시 해치거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과 환수금 징수 시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공단은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서류 전달이 어려워 징수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개정안은 직접 송달이 불가능할 때 대체 송달 방안을 마련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법률안 발의자가 대표발의자가 아닌 경우 위원회 심의 전까지 자신의 찬성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동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때 발의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요구하지만, 개정안은 개별 의원이 법안에서 이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자연보존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생기는 날"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법적 적용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법정기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67개 법정기금이 보유한 1,400조 원의 여유자금 대부분이 예금과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머물러 있어 혁신기업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과 부당한 기술 요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술 제공 요청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실질적인 예방 규정이 부족하고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제한적이었다.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거짓 표시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만 규정했지만,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더 커서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을 위해 소득요건 없이 학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임상연구 단계에서 AI와 의료데이터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의료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