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구인자가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취업포탈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교통비로 지출하며, 68.2%가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지방 거주 구직자들은 교통비를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이 2월 말에서 3월 말로 1개월 연장된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매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연말에 접수된 사건들이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면서 보고서 완성이 늦어지곤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 기한을 조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용역 비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부 계약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증가할 때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자의 수험 정지와 합격 무효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진실한 사실의 공개까지 처벌하면서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민사 책임으로 전환하되 거짓 사실 유포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보조기기 전문가인 보조공학사의 국가시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시험 실시와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는데,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규정을 새로 신설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상담 기록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누구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어겨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가 자신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도 기록이 남아 취업과 경력에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사실관계 오류나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기록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공공발주 공사에만 이 제도를 적용해왔으나, 민간부문에서도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이 심각해짐에 따라 투명성 강화가 필요했다.
정부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사실 왜곡, 법령 자의적 적용 등을 직접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에는 판사, 검사, 경찰이 저지르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책임 추궁이 어려웠다.
정부가 토지이용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국가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지역의 지리, 경제, 사회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국토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빈집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사지 빈집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와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빈집 위험도 판정 시 경사도를 안전 기준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