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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77 페이지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세부 규칙 확정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 시행령은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절차 투명성 강화…시행령 개정 정부가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의 개선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식 통지를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도서관 운영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도서관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국가유산수리 시행령 개정, 문화재 보존 체계 정비 정부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문화재 수리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4년 5월 7일 확정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과 조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정부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확정되었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질학적 가치가 큰 매장유산의 범위를 별표 1로 명시해 보호 대상을 명확히 했다.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정...국가유산 관리 체계 정비 정부가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국가유산청 신설…문화유산 보존·활용 전담 기구 출범 정부가 국가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전담할 '국가유산청'을 신설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번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체계와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의 조사·연구와 창조적 계승·발전을 주요 업무로 삼는다.
정부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의 일부 조항들을 정리하면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문화유산 보존·활용 시행령 개정…교육 범위 확대 및 건설공사 기준 명확화 정부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교육의 범위와 유형을 새롭게 규정하고,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
정부가 생활용품과 방충제 등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세제, 섬유유연제, 방충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안전 기준을 정하고, 국내 미판매 제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감시와 평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