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402 / 1594 페이지전통시장의 구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전통시장의 정의만 있고 구역을 조정할 때 필요한 기준이 없어, 작은 범위의 변경도 처음부터 다시 인정받아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경미한 구역 변경에 한해 간편한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주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