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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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1594 페이지신용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채무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연체 중인 소액채무자들을 돕기로 했는데,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업무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의심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적발한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원회의 중앙 플랫폼에 올려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사건 발생 후 계좌 동결 절차에만 정보를 활용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