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492 / 1600 페이지정부가 과거 허가 없이 지어진 소규모 주택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들은 안전문제와 도시미관 악화를 초래해왔으며, 지난 5차례 양성화 과정에도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유자들이 많았다.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에 동의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을 통해 유치지역의 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증진,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대학의 조직 구성, 학사 운영, 재정 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정한다.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 대학은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가정폭력 신고 및 대응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찰과 관련 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정부가 상생조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이 위원회는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다. 위원회는 분쟁 해결과 산업 현장의 안정성 확보를 주요 역할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노사 간 대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