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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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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77 페이지정부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실태조사와 국제교류 지원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은 태권도, 검도, 택견 등 우리 전통무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대행 체계를 정립했다.
정부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 세무행정 체계 정비 정부가 관세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2013년 2월 15일 시행되며, 관세청과 세무서 간 징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체납된 내국세 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참사 관련 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사위원회에 배치될 직원 정원과 파견 공무원의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및 권역별 전문병원 지정 정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운영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담은 대통령령을 마련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연구성과 범위 명확히 정부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범위를 제품과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유형·무형의 성과로 명확히 정의했다.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입양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입양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만큼 임기를 보장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정부가 국제입양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입양아동의 적응 상황을 확인하는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유산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산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조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