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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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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 안정적인 자금을 갖춘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출연금이 2026년까지만 한정되고 정부 출연금도 매년 결정되면서 장기적인 서민금융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신용보증과 자활지원 사업의 재원을 기금 내에 통합하고,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총포·화약류 제조법과 마약류 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삭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최근 이러한 위험한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현행법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는 정의와 허용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은 OECD 평균의 2.8배에 달하는 높은 진료 횟수를 기록하고 있어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6개 공제조합은 사업 제한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경영 안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가 결혼중개업소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신상정보 미제공과 미성년자 소개 같은 불법 행위가 늘어나자, 업체 대표와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을 신설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업체 명의 대여와 불법 알선을 전면 금지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부터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까지 수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는 어려웠다. 새 법안은 소비자단체가 공통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액을 확정하는 2단계 절차를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영향 범위를 현행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서 발전소 기준인 5킬로미터를 그대로 적용했으나, 방사성폐기물 시설은 안전성과 환경 영향 면에서 발전소와 달리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30킬로미터로 설정된 점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수도권의 공업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지역은 공업지역이 남고 일부 지역은 부족한 불균형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빌리는 공공기관과 기업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 관련 범죄가 늘면서 법인 임차인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했지만, 현행법은 이들에게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아 집이 팔리거나 저당권이 설정될 때 보호받지 못했다.
정부가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제도를 도입한다.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점검한 결과 1만여 개 시설 중 40%에서 부실이 드러났으며, 특히 89.5%가 정기점검 과정에서의 문제였다. 소방청은 향후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점검업을 신설해 대형 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시설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부산과 광명 등에서 잇따른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는 가운데,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 안전 기준이 낮아 위험한 상황이다.
정부가 80년 헌정사를 기록해온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속기사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속기사 자격 시험 및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격 관리와 5년마다 정기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속기 업무 금지와 속기사의 윤리성 강화를 통해 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