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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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현재 8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방공무원이 휴직 신청 당시와 휴직 기간 중 계속 자녀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민간 기업 근로자는 신청 당시만 기준을 만족하면 정해진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불형평이 지적돼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토론식 수업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에는 토의·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암기 위주 학습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게 된다. 교육과정 운영 시 토론 활용을 명시함으로써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대화와 타협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한복과 설화 같은 전통문화를 케이팝, 웹툰 등 현대 콘텐츠에 녹여낸 '전통융합콘텐츠'를 법으로 정의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제작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법이 개정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들의 면허 신고 수수료 징수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고하는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받은 단체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거둘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인 반면, 현재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만 의존해 장기적 대책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2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철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건축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소유권 분쟁과 비용 문제로 장기방치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과 자동 연금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계획된 일률적 보험료 인상 대신 세대마다 다른 속도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OECD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자동조정 제도를 도입해 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에 맞춰 연금액을 조절하되, 수익비 1 이상을 보장해 기금 고갈을 막는다.
정부가 자녀의 대학원 학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학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취업 연령 상승과 청년들의 늦어진 독립으로 대학원 진학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계곡의 불법 천막·평상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부 계곡이 하루에 2천만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처벌이 실질적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위기 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조기 발굴과 보호에 나선다. 현행법은 가정 문제나 학업 부진 등으로만 위기 청소년을 규정해왔지만, 개정안은 복합적인 개인·가정·교육·사회적 요인을 모두 포괄한다. 이를 통해 실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미리 찾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인권법이 개정되어 정부가 매년 북한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간하고 공개하게 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보고서 발간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근로자 지원과 기업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현재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소득을 늘린 기업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그리고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