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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부동산 비정상 거래 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처분 결과를 다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의심 거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부처에 통보하도록 했지만,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있었다.
정부가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받은 상인들은 영업 손실과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깎아주도록 했다.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주요 세제 지원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7년 12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끊길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육에 도박 중독 예방 내용이 포함된다.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도박 확산으로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화되면서 절도, 폭행, 사채 등 2차 범죄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보건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통합하고 마약류 예방교육에 도박 중독 예방을 함께 담아 학생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행법은 지자체와 농협·수협 등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했지만, 농어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재난 대응 예산 부담으로 인해 실제 추진 사례가 없었다. 정부는 성과를 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농어촌 소멸을 막을 계획이다.
정부가 암표 매매와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연장과 경기장 등 특정 장소에서의 암표 거래만 규제했지만,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암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식대와 입장권 가격 상승에 따라 무전취식과 암표 매매 벌금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인상한다.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직무적합도 검사를 도입한다. 검사 결과 심리 상담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보육교사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개선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안전점검만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안전등급이 낮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공사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수선비 적립 의무가 없어 노후화돼도 제때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을 가정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족 간 폭력만 규율하고 있으나, 내밀한 관계라는 공통점 때문에 교제 폭력도 신고율이 낮고 피해자가 피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도로법을 개정해 전주권 등 도청 소재 도시의 교통혼잡 개선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서울·부산 등 6개 광역시만 지원했으나, 지난해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도 대도시로 포함하도록 변경되면서 두 법의 기준이 맞지 않게 됐다.
정부가 군사기지 이전 시 지자체와 국방부 간 자산 교환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그간 군사기지 주변 지역은 국방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돼 왔다. 새 법안은 대체시설 기부 시 실제 투입비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가치 평가, 차액 지원, 단계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을 촉진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원이 판사 결정으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경찰도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검사에게만 청구권을 주고 진행 중인 범죄에만 대응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