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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1600 페이지농어업 관련 세제 혜택의 효력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농업용·어업용 기자재와 도서지역 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의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 특례도 함께 연장된다.
정부가 스토킹 수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이를 실명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벌칙 대상으로 격상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항공보안법이 개정돼 공항 보안검색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로 구체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함께 보안검색 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해 법 체계를 정연하게 한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여성정책에 국한된 부처의 역할을 성평등이라는 더 넓은 관점으로 재정의하려는 취지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포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로, 생명 안전 보호와 권익 증진 등 정책의 실제 의미를 더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함이다.